비트코인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 요소들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예측과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 긍정론자이지만, 이 글에서는 좀 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전: 달러 패권의 위협
비트코인은 2009년 등장 이후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성상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비롯한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장점 및 가능성
(1) 탈중앙화 : 비트코인은 중앙 정부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결제 :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결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중개인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3) 투자 자산으로서의 인기 : 비트코인은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과연 어떨까요?
미국 달러의 현재 위치
미국 달러는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원유 거래, 외환 보유고 등에서 달러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러의 패권은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동성, 그리고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 가능성
비트코인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이를 내버려 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제적 통제 및 안정성 유지: 미국 정부는 경제적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확산을 제한하려 할 것입니다. 달러의 패권은 미국이 경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류 통화로 자리 잡는다면, 이러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1) 규제 강화 : 이미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SEC와 CFTC 등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달러 개발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인 ‘디지털 달러’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디지털 달러는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 보안 및 범죄 우려 :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비트코인의 부작용을 이유로 미국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와 예시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 중국 정부는 2021년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중앙 통제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미국도 비슷한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비트코인의 채택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무리 하며
비트코인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내버려 둘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적 통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달러와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을 통해 디지털 통화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대선 주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보면 어느정도 길은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인들도 결국은 표로 먹고 사는 인물들이라 이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